의보료 올해는 안올린다...내년 인상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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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안정 대책을 마련중인 복지부는 28일 올해는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 재정안<br />
정대책 시행 이후 의료비 절감 규모를 보고 내년에 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br />
의약분업 이후 병원급이 환자수가 격감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병원급 방문시 현재 진<br />
찰료 전액과 처방료 등 나머지 금액의 40%씩 내던 본인부담금을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한 전체 <br />
금액의 40%로 내려 환자들의 병원 이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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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은 28일 『연내에 보험료 인상을 추진해도 8월 이후에 올릴 수밖에 없어 이<br />
렇게 결정했다』며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의 세부적 사항은 31일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br />
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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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또 『올 건강보험 예상적자가 당초 정부가 추정했던 3조9714억원보다 다소 늘어나 4조<br />
1978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적립금을 제외한 순적자는 3조2700억원으로 이는 국고지원 확대와 <br />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20개 항목에 걸친 자구노력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발생 적자는 금융권에<br />
서 일시 차입해 운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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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부담금 인상과 관련, 의원급은 진찰료가 1만5000원 이하 땐 2200원, 약국 조제료가 1만<br />
원 이하일 땐 1000원을 내던 것을 각각 500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반면 병원급은 진찰·처방료 통<br />
합 후 40%로 정하고 종합병원은 현 55%에서 50%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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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은 진료과목별 수익차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내과계열(내<br />
과, 신경과 등) 외과계열(정형외과, 마취과 등) 기본진료(소아과, 가정의학과 등) 지원진료(진단 <br />
방사선과 등) 4개그룹으로 나눠 차등화하기로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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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만성질환자는 처방전을 매번 받을 필요없이 처방전을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이들의 부<br />
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일반의약품 낱알 판매는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이는 허용하지 <br />
않을 방침이라고 김 장관은 밝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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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