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료 올해는 안올린다...내년 인상
건강보험 재정 안정 대책을 마련중인 복지부는 28일 올해는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 재정안
정대책 시행 이후 의료비 절감 규모를 보고 내년에 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의약분업 이후 병원급이 환자수가 격감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병원급 방문시 현재 진
찰료 전액과 처방료 등 나머지 금액의 40%씩 내던 본인부담금을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한 전체
금액의 40%로 내려 환자들의 병원 이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은 28일 『연내에 보험료 인상을 추진해도 8월 이후에 올릴 수밖에 없어 이
렇게 결정했다』며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의 세부적 사항은 31일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
다.
김 장관은 또 『올 건강보험 예상적자가 당초 정부가 추정했던 3조9714억원보다 다소 늘어나 4조
1978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적립금을 제외한 순적자는 3조2700억원으로 이는 국고지원 확대와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20개 항목에 걸친 자구노력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발생 적자는 금융권에
서 일시 차입해 운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자 본인 부담금 인상과 관련, 의원급은 진찰료가 1만5000원 이하 땐 2200원, 약국 조제료가 1만
원 이하일 땐 1000원을 내던 것을 각각 500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반면 병원급은 진찰·처방료 통
합 후 40%로 정하고 종합병원은 현 55%에서 50%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은 진료과목별 수익차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내과계열(내
과, 신경과 등) 외과계열(정형외과, 마취과 등) 기본진료(소아과, 가정의학과 등) 지원진료(진단
방사선과 등) 4개그룹으로 나눠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 만성질환자는 처방전을 매번 받을 필요없이 처방전을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이들의 부
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일반의약품 낱알 판매는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이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김 장관은 밝혔다.
[조선일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