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 도입 검토…복지부 건강보험 재정대책
보건복지부는 27일 중풍 등 만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노인들의 요양 및 간병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공적 보험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방안은 31일 발표될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에 중장기 과제로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건
강보험제와 별도의 요양보험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청회 등을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장기요양보험제는 중풍, 백내장, 당뇨, 협심증 등 만성 질환자가 병원 치료를 마치고 요양시설이
나 가정에서 장기간 요양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다.
만성 질환자에 대한 병원 치료비는 현행대로 건강보험이 담당한다는 것.
복지부는 40세 이상의 희망자가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료는 현행 건강보험료(총소
득의 3.4%)보다 낮은 총소득의 1% 정도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해 병원에 장기 입원중인 질환자가 보다 쉽게 요양시설로 옮기게 되면 건강보험 재
정 부담도 현행보다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의료비는 2조2893억원(본인부담금 포함)으로 전체 의료비의 17.4%를 차지했
다.
[동아일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