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단체에 조사맡긴게 잘못" 혀차는 건보공단
건강보험공단이 의사협회 등 의.약단체들의 회원들에 대한 부당청구 무혐의 처분 등의 조치가 잘
못됐다며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요청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나섰다.
건보공단은 지난 3월 진료내역과 다르다고 환자들이 신고한 7백83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해
당 협회가 최근 자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이들 전 의료기관에 대
한 현지조사를 요청했다고 25일 발표했다.
협회별로는 ▶의사협회가 3백개▶병원협회 13개▶치과의사협회 1백80개▶약사회 2백13개▶77개
다.
의사협회.약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병원협회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부당청구 혐의가 짙다며
자체조사를 요구한 7백83개 기관 중 1차로 3백73개에 대해 조사를 벌여 13개만 부당.허위청구 혐
의가 있다며 현지 실사를 요청했다.
협회별로는 의사협회 6개, 약사회 4개, 한의사회 3개며 병원협회와 치과의사회는 아직 통보해오
지 않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50여곳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정했고 의협과 약사
회는 각각 60곳, 치과의사회 45곳을 경고처리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통보한 회원들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진료비 청구착오이거나 환
자들의 착각 때문에 진료내역과 다르게 나타났다" 고 주장했다.
반면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익단체에 스스로를 조사하도록 맡긴 것 자체가 문제" 라고 반박했다.
[중앙일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