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대책 각계입장 발표] "권장약품목록-포괄수가제 실시"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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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의료보험재정 안정화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최종 방안을 협의중인 가운데 학계<br />
와 시민단체 등의 입장 표명이 잇따르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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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정책학회(회장 변형윤·邊衡尹 서울대명예교수)는 24일 발표한 정책건의문을 통해 “의약<br />
분업 추진 과정에서 왜곡된 의보수가의 일부 항목을 조정하고 고가약 처방을 견제하기 위해 ‘권<br />
장약품목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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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는 또 “질병별로 수가를 정해놓는 포괄수가제를 실시하고 한해의 진료비 총액을 결정한 뒤 <br />
의료계 내부에서 분배하게 하는 총액예산제 연구 및 시범사업을 즉각 개시해야 하며 진료심사와 <br />
허위청구 처벌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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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는 장기대책으로 △소액질환 본인부담 강화 및 고액질환 부담 완화 △의료저축계좌 도입 △공<br />
보험과 사보험의 균형적 이원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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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건의료학자들의 모임인 ‘건강 복지사회를 여는 모임’은 “지역의보와 직장의보간 보험료 <br />
부담의 공평성에 대한 갈등을 없애기 위해 내년 1월로 예정된 두 의보의 재정통합을 연기해야 하<br />
며 국민은 보험료의 일부 인상을 기꺼이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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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농민 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수가 인하없는 보험료 인상이나 본인 부담금 인상에 반대<br />
하며 약가를 전면 재조사해 약제비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 재정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밝혔<br />
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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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한병원협회는 “연간 1조원 이상의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막고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br />
병원에 외래조제실 설치를 허용하라”고 요구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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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前복지부실장 "의보재정파탄 정치권-시민단체 탓"▼<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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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료보험 통합정책에 반대하다 99년 물러난 김종대(金鍾大)보건복지부 전 기획관리실장은 <br />
24일 “보험재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복지부 실무자를 문책하고 차흥봉(車興奉) 전 장관을 고발하<br />
는 것은 책임을 떠넘기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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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실장은 “의료보험 재정파탄은 비현실적인 의료개혁을 공약으로 내걸고 정치적으로 강행한<br />
데 근본 원인이 있으므로 부작용을 다소나마 줄여보려는 실무자들의 과오에 대해 책임을 지운다<br />
는 것은 합리성과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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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의보재정 파탄은 무책임하고 전문지식이 없는 정부 내외의 의료개혁세력, 합리적이고 과학<br />
적인 근거없이 의보 통합과 의약분업 실시를 밀어붙인 여야 정치권 인사들, 이러한 정책을 추진토<br />
록 부추기고 압박한 일부 시민단체 등에 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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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실무자 문책은 과학적 근거와 현실적 검토없이 그릇된 정책을 결정했거나 결정하게 한 <br />
세력들을 대상으로 한 책임 규명과 문책이 먼저 있은 후에 논의되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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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