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 요구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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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사상 초유의 집단 휴.폐업을 벌였던 의료계가 의약분업의 전면 <br />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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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 의협회장은 1일 보건복지부 기자들과 만나 '보험재정 파탄의 본질적 원인은 20여년<br />
간 기형적으로 운영되어온 의료보험제도와 의약분업의 경솔한 시행'이라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br />
잘못을 인정하고 일본식 임의분업 등으로 의약분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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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현행 건강보험 제도는 보장성이 매우 취약하고 국민의 선택을 제한할뿐 아니라 <br />
의료인의 진료권 침해와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면서 '국내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br />
는 한국형 의료보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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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이번 보험재정안정 종합대책은 임기응변식 미봉책에 불과하며 실정법을 위반하<br />
고 있다'면서 '우리 의료계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정부대책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br />
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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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건강보험 재정파탄으로 국내 의료시스템 자체가 완전 붕괴의 위기를 맞고 있다'면<br />
서 '건강보험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정치적 판단을 배제한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금 미지급 누적<br />
분 조기 지원, 체납보험료 징수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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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협은 3일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국회의 의료법 개정과 정부의 재정안정종합대책에 항<br />
의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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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