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민부담 증가 예상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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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진료 본인부담금 40.6% 인상<br />
내년 이후 보험료 인상,정률제 전환도 부담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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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험재정위기 타개를 위해 지역가입자 정부지원율을 50%로 확대하고 올해 보험료를 <br />
동결키로 했으나 소액진료 본인부담금 인상과 내년부터 잇따를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부담이 크게 <br />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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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 외래 소액환자(의원 1만5천원.약국 1만원 이하)의 <br />
본인부담 상한액을 현행 3천200원(의원 2천200원.약국 1천원)에서 4천500원(의원 3천원.약국 1천<br />
500원)으로 40.6% 인상키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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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의원을 찾는 환자 대부분이 소액진료 구간에 해당되는 점을 감안할 <br />
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진료비 부담은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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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같은 국민부담을 고려, 65세 이상 노령자에 한해 외래 본인부담금을 3천200원에서 3<br />
천700원(의원 2천500원.약국 1천200원)으로 15.6%만 올릴 방침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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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가 내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연평균 9%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재정수지를 추계했다<br />
는 점 등에 비춰 내년부터 거의 두자릿수에 가까운 보험료 인상이 이어질 전망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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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대로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2006년에는 현재 총보수의 3.4%(가입자 부담 1.7%)인 직장<br />
가입자 보험료 부담률이 총보수의 5.2% 정도로 높아지게 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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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현재 정액제로 돼 있는 외래 소액진료 본인부담금이 30% 정률제로 전환되는 2003년 <br />
이후에는 이번에 4천500원으로 인상된 소액진료 본인부담금이 다시 7천500원으로 오르게 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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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와 처방료의 통합도 종합병원 외래 환자들에게는 본인부담금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br />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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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진찰.처방료 통합의 후속 조치로 병원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을 중소병원의 경우 현<br />
재의 `진찰료 전액+진료비의 40%'에서 `전체 진료비(처방료 가산)의 40%'로, 종합병원 은 `진찰<br />
료 전액+진료비의 55%'에서 `진찰료 전액+진료비의 50%'로 조정키로 했는데 중소병원 외래 부담<br />
금은 약간 줄어드는 대신 종합병원에서는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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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경질환 외래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대신 백혈병 등 소아암, 만성신부전<br />
증, 혈우병, 고셔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현재의 40-55%에서 20%로 경<br />
감하고 제반 약제와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범위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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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박하정 보험정책과장은 '건강보험 혜택은 원래 경질환보다 중질환 환자에게 더 많<br />
이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그같은 보험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보험재정을 근원적으로 안정<br />
시키기 위해 적정 수준의 본인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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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