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올려 의보재정 확충
1갑당 부과금 100~170원...지역의보 지원율 50%로
정부와 여당은 건강보험 재정난 타개책의 하나로 현재 담배 1갑당 2원씩 부과하고 있는 건강증진
기금을 인상키로 했다고, 29일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원회 의장이 밝혔다. 정부는 담배 1갑당
100~170원 정도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50%로 늘리기로 했다”면서 “담
배 부과금 인상을 통해 조성된 자금을 여기에 투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의보 지원율 50% 달성을 위해서는 1조3500억원이 필요하며, 부과금 인상에 따라 담뱃값도 그
폭만큼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건강증진기금을 올릴 경우 준조세 인상을 통해 재정파탄을
땜질하려 한다는 비판과, 납세자와 수혜자가 다른 데서 오는 조세저항으로 추진 과정에 논란이 예
상된다.
이 의장은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과 수차례 대책을 숙의해왔다”면서, 지출 감소 대책으로 본
인부담금 상향 조정 컴퓨터 처방전 작성 기관에 대한 실사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건강보험카드
제 도입 청구대행기관 중 일부 양성화 등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또 사실상의 대체
조제 허용 효과를 낳는 ‘성분별 처방 제도’와 관련, “약효 동등성 시험이 완료된 제품에 한정
해서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진료비 청구 체납 문제와 관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작년까지의 누적액 4500억원 전액과 올해 예상액 2500억원 중 절반 정도를 지급키로 했다”고 말
했다. 이 의장은 “그러나 지출감소, 수입증가 대책을 총동원해도 7000억~8000억원 정도의 은행차
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원길 복지부장관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정난 종합대책을 김대중 대통령에
게 보고했고, 30일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찾아가 설명한 뒤 31일 공식 발표한다.
[조선일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