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공단.심평원도 구조적인 문제'
감사원 감사 결과 경영.관리 전반에 허점
감사원, 양 기관장 징계 방안 검토
지난달 실시된 감사원 특감에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보험료 징수,관리,심사
등 기본 업무는 물론 관리운영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결과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물어 두 기관의 최고 책임자를 징계하는 방
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험공단의 경우 복수노조.전임자수 과다 등 노무관리상의 허점
과 구조조정 지체, 과도한 명예퇴직금 지급, 보험료 징수율 저조 등에 대해 중점적인 감사를 받
았고 거의 전항목에서 심각한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공단은 한 직장 안에 지역,직장,공.교 등 3개 노조가 있어 전임자가 너무 많고 공기업 가운
데 유일하게 퇴직금 누진제를 고수하는 등 구조조정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감사결과 나타났다.
또 작년 1천여명의 인적 구조조정을 하면서 기본 퇴직금 외에 최고 3년9개월치의 퇴직위로금
을 지급하는 등 경영이 방만하고 3급 이상 간부 900여명이 특채로 채워져 있는 등 인사관리도 매
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사평가원의 경우 심사인력이 너무 적어 보험급여 허위.부당청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
고 심사삭감률도 1% 미만의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이 주요 사항으로 지적됐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대해서는 주로 경영과 조직관리 전반의 문제들
을 감사했다'면서 '그러나 전례를 보면 실무자들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관장들에게 총체적
인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