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법 개정안 반발 "대정부 투쟁"
국회가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온 의사협회는 건강보험재정 안정대책 협조를 전면 거부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16일 보건복지부로 보냈다.
의협은 의보재정 대책의 핵심인 ▶진찰료.처방료 통합▶진찰료 체감제▶주사제 처방료 삭제▶야간
진료 가산 시간대 조정 등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의협은 이날 열린 의보재정 관련 3차 의.약.정회의에 불참했으며 향후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대
정부 투쟁을 하기로 했다. 치과의사협의회도 15일 밤 긴급이사회에서 "종합병원 필수과목에서 치
과를 제외하고 부당청구한 의료인에 대해 과도한 처벌조항을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 며 "정부가 개정안을 묵인하면 대화를 거부하고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 고 선언했다.
[중앙일보] |
